몰카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완벽 정리
요즘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적 대응도 엄격해졌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더 큰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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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몰카) 범죄란 무엇인가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경우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촬영한 경우
촬영한 영상을 저장, 유포, 판매, 전송한 경우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 촬영 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이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가능
취업 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
즉, 단순히 “장난으로 찍었다”거나 “보관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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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혐의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무조건 침착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권리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진술 요구를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저장장치, 클라우드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요구가 있더라도, 법적 조언 없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내용, 촬영 장소 등에 따라 혐의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타인이 남긴 장비나 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받은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치 정보, 행동기록,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불법 촬영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혐의 사실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을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대응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