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입었을 때 대처법과 가해자·업주의 책임은?
최근 몇 년 사이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의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촬영 가해자와 업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불법촬영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저장,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텔, 숙박업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실, 침대 위, 천장, 콘센트 등에 소형 몰래카메라 설치
와이파이나 TV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영상 촬영
불법 설치된 CCTV를 통한 녹화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를 훼손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은 해당 숙소를 수색하고, 불법장비(카메라, 저장매체 등)를 압수하거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증거 확보하기
의심되는 기기나 장소의 사진·영상 촬영
객실 내부의 카메라 설치 위치 추정
와이파이 접속 장비 및 TV 등 연결 기기 상태 확인
전문 불법촬영 탐지기를 이용한 검증도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무료 점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숙박업소 업주에게 알리고 기록 남기기
사건 후 대응과 관련하여 업주의 태도와 발언도 향후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용은 녹취 또는 문자, 카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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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업주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1. 불법촬영 가해자의 형사 책임
불법촬영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 시: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2. 업주의 민사 책임 및 형사책임
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했거나 방조한 경우
고객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1. 형사 고소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
업주에 대해서는 방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수사 요청 가능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의료비, 변호사 비용 등 포함해 위자료 청구 가능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음
3. 삭제 및 차단 조치 요청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면 방통위,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에 삭제 요청 접수
디지털 장의사 등을 통한 추가 대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