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비방글, 명예훼손/모욕 고소 기준

Jul 10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정인을 향한 비방, 모욕, 악성댓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 감정적인 욕설은 단순한 인터넷 싸움이 아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상 비방글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기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과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비방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비방글은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SNS 등 모두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공익성’이 없고 단순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표현이나 욕설, 비하 발언으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욕설, 비하 표현(“OO같은 인간”, “정신병자 아님?” 등)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가능한 비방글의 구체적인 예시

다음과 같은 유형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인을 지목한 허위사실 유포

예: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돈 떼먹고 잠적했어요.”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 사실이라도 사적 보복이나 비방 목적

예: “예전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 공익 목적 없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3.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

예: “정신 이상한 사람”, “OO같은 XX”, “상종 못할 인간” → 모욕죄

4. 닉네임 언급 또는 암시로 특정 가능

익명이라도 게시글 내용이나 닉네임, 상황 설명으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시 필요한 증거는?

비방글이 작성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캡처 화면: URL, 작성자, 게시일자, 댓글 포함
IP 추적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계정, IP 추적 가능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포털사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존 요청 가능

법률상 고소 가능 기간은 범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형사 고소 진행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으로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하면 100만 원~수천만 원 이상 위자료 판결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