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전과기록, 언제 삭제 가능할까?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로 인한 전과기록은 언제, 어떻게 삭제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기록의 삭제 기준과 관련 법률, 실제 삭제 절차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성범죄 전과기록, 무조건 평생 남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 형의 종류,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형의 실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전과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 삭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기록 삭제는 형법상 '형의 실효'와 관련된 법률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형의 실효란 무엇인가요?

‘형의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실효가 되면 형의 집행이 끝났더라도 남아 있던 법적 불이익이 사라지고, 전과기록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2. 전과기록 삭제까지 걸리는 기간

전과기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 벌금형: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

•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와 달리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전과기록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되며 이 기록은 따로 관리됩니다.
해당 등록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일반적인 실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전과기록의 삭제는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의 실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의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직종은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신이 성범죄로 고소되었거나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 전과기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3. 양형 요소와 선처 방안 마련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은 선처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