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학생과 교사의 법적 대응법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간 안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정신적·법적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올바른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교사나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 성희롱,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학교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되고 처리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 간의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처리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교사 또는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징계, 면직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형법: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학생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 등에게 먼저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식 신고 절차 활용하기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 외에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가능

학교는 피해자의 분리,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시 ‘학급 변경’ 등의 배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피해자일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1. 내부 고충 처리 절차 이용

교사는 학교장이나 교육청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이 피해자일 경우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조사됩니다.

2.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조치 가능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경우에도 징계, 분리 조치, 심리치료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교사는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징계

성희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고,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며,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 자격 박탈까지 가능해집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성희롱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직원 피해자의 경우에도 개인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