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합의 시 유의할 점과 절차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사건 해결이 빠르고 간편해지지만, 법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형사 처분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합의서 작성 방식과 처리 시기에 따라 향후 책임 여부와 이행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사건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합의의 법적 효과,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합의의 법적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형사 합의의 의미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건을 향후 처리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재판 단계에서 기소기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방법 및 시기
합의는 직접 대면 또는 변호자 통해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금, 처벌불원서 제출 방식, 민·형사 책임 포기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 수령 후 증거(이체 내역 등)를 확보한 다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꼭 포함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건번호·사건명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정확히)
당사자 인적사항 (가해자·피해자 정보 및 연락처)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
합의 내용: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일자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문구 포함
서명·날인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 첨부
| 합의의 법적 효과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강제추행 등)에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민·형사 책임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제출해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합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금 미지급이나 조항 불이행 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처벌 의사가 없는 것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공소권 없는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자체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심신미약 등 다른 감경요건이 함께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