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진단서 허위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

일상생활에서 진단서는 병가나 보험청구, 심지어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만큼 진단서를 고의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이를 이용해 거짓을 꾸미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규정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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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허위 발급,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걸까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과 의료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허위 진단서 발급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1.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환자가 실제로 병이 없거나 상태가 가볍지만,
입원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병이 심각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34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동행사)

타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직접 사용한 경우
→ 허위 작성한 의사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됨

예: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 병역 면탈, 형사 재판 감형 시도 등

3. 의료법 제66조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단서 작성 시 전문의로서의 소신과 사실에 따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발급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면허 정지, 취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실제 형사처벌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 기준

1. 보험금 사기를 도운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

한 병원이 특정 환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질환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 환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환자 역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노리고 진단서 조작

피고인이 공판 중 정신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감형을 시도했으나,
감정 결과 실제 병력이 없음이 밝혀져, 진단서 발급 의사는 형법 제233조 위반으로,
피고인은 허위공문서 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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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허위 발급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나,
허위 진단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해당 의사나 작성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묵인한 경우,
해당 병원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의사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허위 진단서로 인해 재산상, 명예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 작성자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