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발생한 성범죄 피해, 회사 책임 여부

업무상 출장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와 같은 민감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충격과 함께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장 중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법률과 판례에 기반한 정보를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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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성범죄, 과연 회사 책임이 있을까요?

출장은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체류하는 중이라면 업무상 재해나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 중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까요?

1. 출장 중 사건은 업무 중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관련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숙박 중 피해를 당했거나, 회식 자리 등 업무 목적의 모임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는 업무 중뿐 아니라 출장, 회식, 교육 등 업무 연장선상의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출장 중 동행자를 지정하거나, 피해자가 동료나 상사에 의해 성범죄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3. 출장 중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실제 판례에서는 출장 중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가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숙박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다면, 회사의 배려 부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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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출장 중 성범죄는 명백한 형사범죄이며,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유사 적용)
  상사나 관리자 등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장소가 회사 내, 출장 숙소 등 공적인 공간이라면 특수강제추행죄 등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2. 고소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접수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용자의 관리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청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