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연예인 악플 수위별 고소: 법률과 대응 완벽 가이드
요즘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플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은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SNS 악플의 수위별 법적 책임과 고소 절차, 관련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악플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꼭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 SNS 악플,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하나요?
악플은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플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모욕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XX는 무식하다’, ‘XX는 쓰레기’ 같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해당됩니다.
2.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악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거 없는 불법 행위나 부정적인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선처 불가능한 악플
심각한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등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악플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기준
악플에 대응할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또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모욕죄)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대상입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SNS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이 유포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불법 정보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악플 피해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악플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악플 화면 캡처, 댓글 작성자 아이디 및 게시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되더라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 요청
인터넷 사업자에게 악플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