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허위사실 작성과 명예훼손
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글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을 적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 어떤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1. 형법상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행위라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포인트는 "사실이든 허위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적으로 썼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해 더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이 법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모욕죄도 처벌 가능합니다.
| 어떤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례로 알아보면
1. 허위 리뷰나 폭로글
예를 들어 특정 업소, 개인, 기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불법 영업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증거 없이 악성 루머 퍼트리기
인터넷에서 들은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거 없는 음해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익명’이라고 해도 추적 가능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썼는데 설마 고소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IP 추적, 로그 분석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당한 뒤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게시글, 댓글, 쪽지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작성 시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웹페이지 전체 저장(PDF나 캡처)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접수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IP 조회 및 포털사 협조로 작성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게시글 작성자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많습니다.
| 관련 법률 요약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 2년 이하 징역 / 허위: 5년 이하 징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3년 이하 / 허위: 7년 이하 징역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