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회사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면 참지 않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도 익숙해졌고요.

하지만 정작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 수위가 넘어야 처벌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잔소리나 주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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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반복적인 언어폭력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에 있는 한 IT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장 A씨는 팀원 B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회의 시간마다 공개적으로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이딴 수준으로 월급은 왜 받냐”는 식의 막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거의 매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결국 B씨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고소를 진행했고요.

검찰은 모욕죄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반복성, 공개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언어폭력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 사례2 – 사적 업무 지시와 폭언, 징역형 집행유예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제조업체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이를 거절하자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했고, 심지어 업무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증거 자료로 문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했고, 검찰은 강요죄 및 모욕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게 됐죠.

| 사례3 – 업무 배제와 따돌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한 공공기관에서는 팀장 C씨가 본인과 뜻이 맞지 않는 직원 D씨에게 팀 업무에서 배제하고, 동료들과 함께 D씨를 조직적으로 무시하며 따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D씨를 ‘왕따’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로 인해 D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까지 사용하게 된 점인데요. 이 경우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C씨는 명예훼손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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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기분 나빴다’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거나, 피해자가 명백히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사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죠.

중요한 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신속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자, 녹음, 메일,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