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 사례,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일어나는 싸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이라도 형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 외에도 소년부 송치, 사회봉사 명령, 심지어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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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단톡방 집단 괴롭힘 –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B군의 외모를 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조롱하는 말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욕설과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B군도 웃고 넘겼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부모님은 결국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A군과 채팅방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결과 다수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및 사회봉사 40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2. 반복적인 폭행 –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인정

중학교 3학년인 C군은 같은 반 친구 D군에게 일주일 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각목 같은 물건을 들고 위협하며 때리기도 했죠.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단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수위가 높았고, 결국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해가 입증되었고, 특수폭행죄까지 적용되어 소년 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겠지만, 이런 식의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결코 ‘교육적인 선도’만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사례 3. 금품 갈취 – 공갈죄 및 절도죄 적용

학교폭력 중 금전적인 요구도 많은데요. E군은 같은 반 친구 F군에게 여러 차례 “돈 안 가져오면 친구들한테 왕따 시킬 거야”, “게임 아이템 안 주면 뒤에서 욕 돌릴 거야” 등으로 협박하면서 5만 원씩 여러 차례 갈취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공갈죄가 성립되고, 법적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중하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E군에게 소년보호처분 7호(단기 소년원 송치 및 보호관찰)가 내려졌습니다.

| 사례 4. 촬영과 유포 – 성폭력처벌법 위반

또 다른 사례로는 여학생 G양이 몰래 친구의 속옷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양이 소년보호처분 6호(보호관찰)를 받았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훈방이나 선도교육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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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법 위반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폭행 및 상해: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협박 및 공갈: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겁주는 행동

명예훼손 및 모욕: SNS나 단체방에서 인신공격, 비방 글 게시

성희롱 및 불법촬영: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몰래 사진 찍는 행위

절도 및 강요: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족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외상(PTSD)을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