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 시기와 전략

Aug 8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낙인, 직장·학교 등 생활상의 타격, 심지어는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기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관련 법률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에도 내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나중에 번복이 어려운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하고 논리적인 방어가 필수입니다.

|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할까요?

1. 피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점이 수사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잘못 전달하면 그대로 기록이 남아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전화 또는 문자 통보만 받았더라도 선임 가능
출석 요구가 오기 전 선임하여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

2. 내사 단계라도 가능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고소하거나 제보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수사 상황 파악 및 법적 대응 준비 가능합니다.

3. 체포되거나 긴급조사 시에는 반드시 즉시 요청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거부권 또는 조사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 전략, 무엇이 중요할까?

1. 진술 조율과 수사 대응 전략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허위 진술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합의서 등의 사전 준비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방법을 조율하고, 형사합의서를 준비하거나 반성문 등 감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3. 무혐의 또는 감형 유도 전략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 대응
불가피하게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양형자료 및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감형 유도가 가능합니다.

| 성범죄의 유형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범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처벌 수위 또한 다릅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휴대폰 문자, 사진, 음성 등을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성적 목적 촬영 및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시 더 높은 형량 적용 가능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남용 또는 허위 신고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고소 가능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한 경우
무혐의가 확정된 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 가능
무고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2.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로 인해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은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