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

Aug 8

최근 뉴스나 사회 이슈를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관련 사건에 휘말렸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률은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며,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성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치료·재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성착취물 차단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과 처벌

1. 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해 성관계를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성매매 및 유인행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유도, 권유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한 경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시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외 서버를 이용한 업로드, 메신저를 통한 공유 등도 모두 추적되고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문자,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성적인 대화, 음란 사진이나 영상 전송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역시 ‘장난’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됩니다.

| 아청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 추가 제재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등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이 걸립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3.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최대 30년까지 부착이 가능해요.

| 실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무고한 경우: 무고죄 및 명예훼손 대응 가능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혐의가 있는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

처음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처벌이 강력한 만큼, 잘못된 진술이나 불리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자진신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일 경우: 고소 및 보호 신청 가능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고, 원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심리상담,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신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