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유포자 모두 처벌받을까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률도 많이 개정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촬영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 “유포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받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특히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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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기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한 경우

•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편집, 합성하여 배포한 경우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하는 보복성 유포

| 불법 촬영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 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특히 성적 부위를) 또는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 처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 목적 불문: 촬영 자체가 범죄이며,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유포·재유포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2. 불법 촬영물 유포 시 가중처벌

촬영물이나 합성물 등을 온라인, SNS, 메신저, 클라우드 등에 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 처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시)

• 영리 목적일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한 단순한 재유포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3. 딥페이크·합성물 유포에 관한 처벌

2020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영상(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전반에 대해 우리 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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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1. 형사 고소 가능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아래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해당 시)

2. 영상 삭제 요청 및 긴급조치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경찰청에 불법 촬영물의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피해가 심각할 경우 영상물 긴급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촬영·유포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촬영자도 유포자도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촬영자뿐만 아니라 유포자, 재유포자, 딥페이크 제작자 모두 강력히 처벌받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 확보 후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고,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