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기록 삭제 가능한가? (형의 말소 기준)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따라다닌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어, 과거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성범죄 전과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형 말소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성범죄 전과기록, 정말 삭제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은 일정 조건이 되면 '형의 실효'로 인해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일반적인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형의 말소란 무엇인가요?
‘형의 말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지만,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형의 실효’입니다. 이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형법상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범죄 전과의 실효, 형 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에 대한 규정
형법 제81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경우 전과 기록은 일정 시점 이후 ‘형의 실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실효
벌금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납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형사 전과에 대한 기준이며, 성범죄 전과는 별도로 형의 실효가 되었더라도 일정 기관에서는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련 예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형의 실효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지속되며,
특정 기관(경찰, 검찰, 교육청 등)은 실효 이후에도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 실효되었다고 해도 국가기관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 성범죄 전과기록, 열람이 완전히 제한되나요?
형의 실효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범죄조회(예: 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회보서)에서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필요 시
공무원 임용, 특정 자격증 취득 심사 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 심사 시
즉,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상 ‘삭제’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나요?
만약 현재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계신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요청
형의 실효 이후에도 무단으로 전과기록을 활용하거나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무고나 허위사실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생긴 경우
과거 잘못된 판결 또는 무고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재심청구 및 무고죄로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해제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해제를 위한 등록 해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법원 판단을 받아 조치를 줄이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는 시간이 지나면 '실효'는 되지만, 완전 삭제는 아님
성범죄 전과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발생해 일반적 공개나 채용 시 활용은 어려워지지만, 특정 기관과 상황에서는 여전히 열람될 수 있는 제한적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