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합의 시 취하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소 이후 상황이 바뀌거나,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는 “이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 “처벌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고소 후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성범죄는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처벌이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익 보호 차원에서 수사와 처벌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7월 18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현재 기준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예시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형법 제13조) 등

→ 위 범죄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범죄 고소 후 합의가 의미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닌 ‘양형(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결정에 반영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일정 조건하에 기소하지 않고 종결)

2. 재판에서 형량 감경의 사유로 작용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형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고소 취하가 가능한 성범죄 유형은 없나요?

예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고소 후 취하나 합의를 고려 중이라면

성범죄 고소 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나 고소 취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음

→ 감형이나 기소유예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처벌을 면제하진 않습니다.

2. 허위 고소 또는 무고죄 위험

→ 가해자가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무고죄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

→ 형사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대응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