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형을 다 마치면 전과는 사라지는 건가요?”, “성범죄 기록은 평생 남나요?”, “언제 없어지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기간, 어떤 법에 따라 관리되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형이 끝났더라도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전과 기록, 어디에 어떻게 남을까?

전과 기록은 일반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경찰청의 범죄경력관리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공기관에 통보되는 등 추가적인 관리가 이뤄져요.

성범죄 이력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록됩니다.

형사 전과 기록: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 보관
범죄경력 조회 기록: 일정 기간 동안 수사나 신원조회 시 활용
성범죄자 등록·고지 기록: 특정 성범죄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공개되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이 제한됨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1. 형사 전과 기록 자체는 ‘영구 보존’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보존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 일반 신원조회, 형량 산정 등에서는 참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형법 제57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기록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형 종류형 실효 시점 (전과 효력 사라짐)벌금형형 확정 후 2년 경과 시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시징역형(실형)형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10년 경과 시금고형위와 동일

※ 단, 사면·복권이 있는 경우는 더 빨리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따로 관리됨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전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동반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15년, 20년 등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법원이 판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 1년~30년까지 가능
성범죄자 알림e 공개: 특정 중대 범죄는 인터넷, 우편으로 고지

등록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의 주소, 직업, 차량 정보 등을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성범죄 전과가 남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 공무원·군인·기업 채용 시 불이익

전과 조회 시, 범죄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기업 채용에서 가장 민감하게 판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3. 해외 출입국 심사에 제약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형법 제57조: 형의 실효에 관한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제45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발찌 부착 대상 및 기간 규정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불법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은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요청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 중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