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의 범위와 처벌 가능성

Nov 5

사회적으로 ‘음란행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막연히 “성적인 행동”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음란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란행위의 범위와 처벌 기준, 그리고 관련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음란행위란 무엇인가요?

법에서는 ‘음란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와 형법 조항을 통해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란행위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성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정도의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음란행위와 관련된 주요 법률

1.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

가장 대표적인 법 조항이 바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많은 거리, 지하철, 공원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43조 – 음화반포 등 죄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죄) 가 적용됩니다.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SNS·단체 채팅방에 음란 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역시 음란행위의 한 형태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 음란행위의 범위 – 어디까지 처벌될까?

1.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는지 여부보다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은 단순한 음란행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음란행위(디지털 음란행위)

화상채팅,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이거나, 동의 없이 촬영·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죄) 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음란행위로 인한 처벌 수위

음란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행위의 정도, 장소, 피해자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률 조항범죄 유형처벌 수위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음란행위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음란행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음란이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공연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이 증거로 유효합니다.

2.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체 접촉이 포함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나 당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몰래카메라, 동의 없는 촬영, 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촬영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