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기죄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요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택배를 이용한 물품 거래가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택배사기죄’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입금은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방식의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택배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택배사기죄란 어떤 행위일까요?

택배사기죄는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배'라는 수단이 사용된 것뿐,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피의자 추적이나 입증 과정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 실제 사례: 중고거래로 위장한 택배사기

20대 초반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전자기기인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B씨는 입금을 마쳤고, A씨는 배송을 약속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 않았고, A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 피해자도 있는 상태였고, 결국 A씨는 택배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거래 문제가 곧바로 ‘택배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중고 스마트폰을 팔았지만, 발송 과정에서 연락이 늦어졌고, 결국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C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C씨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결과적으로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실수나 단순 배송 지연이 아닌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택배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택배사기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은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실제로 택배사기 피해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가 5명 이상이면 징역형 실형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 택배사기죄, 예방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거래 전 상대방의 연락처와 실명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권장드리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엔 사기 혐의로 몰릴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