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대 중 성추행 혐의 발생 시 대응

Oct 22

회식, 접대, 사업상 만남 등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말 한마디로도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나 상대방이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성추행 혐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흥업소 접대 중 발생한 신체접촉,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라고 해서 성적인 접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과 종사자 간의 관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보며,
유흥업소라는 장소의 특성만으로는 성추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유흥업소 성추행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강압적 분위기나 상대의 저항을 억압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3년 형법 개정 기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흥업소 종사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업무상 위력, 지위를 이용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이용한 성적 접촉

3.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유흥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음란한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종사자들이 녹음이나 촬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흥업소라는 특수성,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업무상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지속되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술자리 분위기나 가벼운 접촉이라고 해도 처벌 가능

“분위기상 장난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넘어갔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경우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흥업소 성추행 혐의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무리한 해명은 피하기

경찰이나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변호사 없이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해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적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 확보

유흥업소 내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카카오톡, 문자 등)도 추후 상호관계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는 실형 면제 가능성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경우, 초기 대응에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중대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의 법적 대응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나 오해, 또는 악의적 고소인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1. 무혐의 입증 가능성

상대방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 조사 대응, 진술의 일관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무고죄 고소 가능

상대방이 허위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혐의가 사실무근인데도 언론 보도,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이 퍼졌다면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