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번복 시, 형사사건 결과 변화

Oct 22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
과연 이로 인해 수사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률과 판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허위 진술 또는 위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사례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진술 번복,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형사사건 초기에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중간에 진술을 번복하면,
검찰이나 재판부가 이를 신빙성 문제로 판단하여 기소를 포기하거나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진술 번복 = 자동 무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 번복 시 실제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1. 진술 번복이 무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거에 의한 입증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었다고 해도,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녹취, CCTV, 증인 진술 등)와 부합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초기 피해자 진술 + CCTV 영상 + 주변인의 증언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해도,
재판부는 번복 진술보다 처음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도 번복했을 때,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예: 모욕죄, 간통죄 등)
→ 고소취하 시 공소권 없음
비친고죄: 고소 없어도 수사 및 기소 가능한 범죄(예: 폭행, 성폭력 대부분)
→ 고소취하 및 진술 번복과 관계없이 공소 유지 가능

※ 성폭력범죄도 일부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진술을 바꿔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또는 재판부는 전체 정황과 증거를 종합 판단합니다

진술이 번복되었더라도,
기존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의 회유, 협박, 합의금 제안 등의 정황이 있다면,
진술 번복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적용 가능한 법률

1. 형사소송법 제159조 – 증거 능력 판단 기준

진술 번복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기존 진술과 번복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2. 형법 제152조~154조 – 위증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말할 경우,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판 중 증인으로 선서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이 성립합니다.

3. 형법 제156조 – 허위신고죄

처음부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고발한 경우,
또는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고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진술 번복이 악용되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의 대응과 처벌

피해자 진술 번복이 거짓에 기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형법 제156조)

피해자가 가해하지 않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고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꾸며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경우
→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재판 중 선서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 위증죄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협박·강요에 의한 진술 번복은 따로 수사 대상

피해자가 협박, 회유, 보복 우려로 인해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죄, 보복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