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DM으로 인한 성희롱 고소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는데요, 그만큼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 DM 성희롱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과 실제 고소 절차,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SNS DM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SNS DM 성희롱은 소셜미디어 내 다이렉트 메시지(개인 쪽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급이나 요구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직접 만나서 하는 성희롱과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이 쉽게 거부하기 어렵거나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로 인식됩니다.
| SNS DM 성희롱 관련 주요 법률 조항과 처벌 기준
성희롱 처벌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언어,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음란정보 유포 등 금지)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정보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성희롱 관련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SNS DM 성희롱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 확보
SNS DM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메시지 내용, 발신자 정보, 시간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2.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접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상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수사 및 증거 조사
경찰이 메시지 기록, 계정 정보, 통신사 협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검찰 송치 및 법적 판단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SNS DM 성희롱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SNS DM을 통한 성희롱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고소
피해 사실을 토대로 경찰에 고소하면 범죄 여부를 수사받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가능성
SNS 메시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전 상담 권장
증거 수집부터 고소 진행, 이후 대응까지 절차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 DM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 생활의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도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경찰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