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인근에서 이뤄진 빌라 신축 공사로 인해 몇 주째 밤잠을 설쳤습니다.

야간에도 공사가 진행됐고,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측정 결과 해당 공사는 주간 소음 기준 65dB, 야간 기준 55dB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소음 기준 초과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있어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지방에 위치한 B공장입니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공장이었는데, 야간에도 기계가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장은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고발 조치까지 진행됐습니다.

담당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위반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음은 공사나 공장소음이지만, 생활소음도 규제 대상입니다.

실제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C씨는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반복적인 음악 소리, 강한 진동이 주변 세대에까지 전달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측정을 진행했고, 기준치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소음방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되며, 지속성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도 달라집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양합니다.

우선 기준 초과만으로는 행정처분인 과태료 처분(보통 100~300만 원)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1차 위반: 시정명령 + 과태료(100만 원~300만 원 수준)

2차 이상 위반: 고발조치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피해 확산 또는 고의적 불이행: 징역형까지 검토

이에 따라 사업체, 건설사 등은 반드시 사전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조치를 해야 하고, 일반 주거환경에서도 이웃 간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벌 사례, 실제 벌금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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