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마치 그 사람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씨는 퇴사한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위조된 이메일을 만들어 고객사에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는 내용과 함께 A씨의 개인 계좌가 적혀 있었는데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진짜 대표가 보낸 것이라 믿고 돈을 입금했죠.

나중에서야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전자기록위작죄와 사문서위조죄,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나 신분을 사칭한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포함)를 만들어 전송하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로 간주됩니다.

위조 이메일이나 문자 발송과 관련된 법적 처벌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문서 또는 권한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전송하면 별도로 이 죄가 적용되고, 위조죄와 같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사칭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장난으로 보냈을 뿐인데요…”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장난처럼 보이는 문자 하나로도 고소가 이뤄지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칭 대상이 공공기관, 회사 대표, 연예인 등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인물일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B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 그녀의 친구들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그녀의 이름으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그 문자를 믿었고, 여자친구는 엄청난 명예훼손과 신뢰 상실을 겪게 되었죠.

결국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이런 혐의로 경찰서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독 대응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오해라고 해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리적으로 ‘위조 및 사칭’의 요건이 충족되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메일·문자 위조, 장난이라도 처벌 실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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