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돈 뜯는 자해공갈, 처벌 수위와 대응법

Mar 18

Written By 유빈 전

자해공갈이란 말 그대로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다친 것처럼 꾸며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거 당신 때문에 다친 거예요. 치료비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해공갈은 주로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해공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해공갈범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CCTV 확인 –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활용 – 차량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큰 증거가 됩니다.

합의 급하지 않게 – 상대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합의하지 말고, 경찰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해공갈은 단순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자해공갈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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