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요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무심코 누군가를 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찍었는데?” “카메라를 들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길거리에서 몰래 촬영, 왜 불법인가요?
누군가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단순히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여부보다, 촬영 대상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촬영 부위,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길거리라고 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신체나 외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촬영을 몰래 했고, 그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든 사적 공간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최대 7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여기서 말하는 ‘신체’에는 특정한 성적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 위로 드러나는 신체, 특정 부위 강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촬영 행위 자체가 당사자의 명예,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유포 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SNS,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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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떤 촬영이 불법인가요?
1. 치마 아래, 가슴 부위 등 특정 부위 몰래 촬영
가장 대표적인 불법 촬영 유형으로,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뒤에서 따라가며 촬영
누군가를 몰래 뒤따라가며 신체 일부나 얼굴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줌 기능 등으로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부각하거나 특정 부위만 확대하여 촬영한 경우, 그 의도가 성적 목적이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중이던 기기, 카메라 앱, 저장된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상 삭제 요구 및 압수 요청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삭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 및 증거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증거 보존이 우선입니다.
3.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불법 촬영은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삭제 요청, 법률상담, 심리 지원 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735-8994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