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술자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기억이 없지만 상대방이 성범죄로 고소를 해왔다면, 이 상황은 단순히 ‘술김에 생긴 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술에 취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 심신미약이란?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해당되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도, 그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면 감형은 가능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심신상실은 예외적 적용

만약 술에 취한 정도가 극심하여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였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전문가의 감정이나 정황 증거가 명확해야만 인정됩니다.

|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거나, 음주 상태로 인해 동의 능력이 없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술에 취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관계도 '동의 없는 행위'로 판단되며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영상, 메시지, 증언 등 정황증거가 핵심

이런 사건에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어도 당시의 문자, 카톡, CCTV,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본인의 기억 유무와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가능한 죄목은?

1. 성범죄로 고소되면 가능한 혐의들

•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간음한 경우.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

술에 취한 상대를 상대로 한 행위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2.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당시 정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주변인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