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발생한 성폭력,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연인이니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동거 중 발생한 성폭력을 쉽게 넘기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 발생한 성폭력의 법적 정의와 보호 절차,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법률로 보호받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동거 중 성폭력도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1. 법적으로 ‘동거 중’이더라도 강간죄 성립 가능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사람’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애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힘이나 위협 등을 이용해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라면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 관계 특성상 ‘묵시적 동의’ 주장 많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주목
가해자 측에서 종종 “우리는 동거하는 사이였으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 피해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협박, 강압, 경제적 위협, 심리적 제압 등이 있었다면 동거 중이더라도 강제성 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동거 중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1. 피해자 진술을 통한 수사 개시 가능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진술 외에도,
메시지 내역
녹음 파일
상해 진단서
주거 공간 내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해바라기센터 및 지원 기관 통한 보호 지원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진료 및 상담
법률적 조언
경찰 신고 연계
심리 치료 및 회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이 우려될 경우, 긴급 보호 시설 연계 및 임시 거처 제공도 가능합니다.
3. 접근금지·퇴거명령 등 임시 조치 신청
가해자가 동거인이라면, 생활공간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동거지에서의 퇴거 명령
전자통신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와 별개로 긴급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동거 중 성폭력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과 처벌
동거 중 발생한 성폭력은 다양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 강간죄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300조 – 유사강간죄
입이나 손 등 신체 부위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기 이외 부위에 대한 강제적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특례법 적용 가능성
동거인의 반복적 성폭력, 협박, 감시, 통제 등은 스토킹 처벌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 가능
| 동거 중 성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절대 참지 마세요
동거하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애인이니까 괜찮겠지’, ‘헤어지면 보복이 무서울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침묵하시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폭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피해 이후 즉시
몸에 남은 상처는 사진 촬영
병원 진단서 발급
대화 내용 녹음
메시지 보관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 주세요.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고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