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의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심지어 안경이나 신발까지...
최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도 나도 모르게 촬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몰카범죄가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몰카범죄, 법적으로 어떤 행위인가요?
몰카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몰카는 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합니다.
| 몰카범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몰카범죄는 촬영, 저장, 유포, 판매 등 행위의 단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요 처벌 기준입니다.
1. 불법 촬영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신체’는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나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 공공장소, 지하철, 탈의실, 화장실, 숙박시설 등에서의 촬영이 대표적입니다.
2. 촬영물 유포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원본 외에 복사본, 편집본을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영상물 이용 협박 시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특수협박죄, 공갈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중복 처벌 가능
▶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상습적 촬영, 판매 목적일 경우
촬영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유포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몰카범죄 관련 형량 실제 사례
몰카범죄는 일반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최근엔 처벌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3년 서울지방법원 사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신상정보 등록 3년
연인 간 몰카 촬영 후 유포 협박 사례: 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 징역 3년,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민사 포함)
이처럼 상대가 누구든, 장소가 어디든, 촬영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몰카 피해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촬영된 정황을 사진, 영상, 녹음으로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문자, 카톡 등) 저장
CCTV, 블랙박스 확인 요청
▶ 경찰 신고 전,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수사 연계 등을 지원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시설, 병원 치료 연계까지 가능
3. 법적 절차 진행 –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경찰서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가능
고의적 유포, 협박 등이 있었다면 특가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보통 500만 원 ~ 3,000만 원 이상까지 판례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