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지만,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더욱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절차,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왜 특별히 보호받을까요?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과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 요약

1. 수사 과정에서의 보호 – 진술 시 동석과 영상 촬영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는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진술은 전문조사실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 조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고려하며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호자나 심리상담 전문가가 동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2. 2차 피해 방지 조치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낙인효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 피해자 신상 공개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학교 상담 지원이나 전문 심리 치료 서비스 연계 등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 비공개 재판, 진술 보호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 진술이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증인 보호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합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도 꼭 활용하세요

미성년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바라기센터 이용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이곳에서

무료 심리상담
의료 지원 (응급 처치 및 진단)
경찰 수사 연계
진술서 작성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선 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제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이 배정되어 피해자의 말하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본 성범죄자 처벌 기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3세 이상~19세 미만 대상 성적 행위 시에도 처벌 가능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되면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고소 및 수사

보통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 전문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 환경을 보호합니다.

2. 피해자 진술 및 증거 확보

진술은 가급적 빨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술 외에도 의료기록, CCTV, 문자·SNS 기록 등도 수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명령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신상공개, 접근금지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가해자의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은 수사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사기록, 진술서, 심리상담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보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