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 작성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혹시 잘못 쓰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관련 법률 및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자신의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피해자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하세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처럼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 가해자의 언행, 신체 접촉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만졌습니다"보다는 "오른손으로 제 허벅지를 만졌고, 그때 저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강하게 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감정 표현도 진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보다, 그 당시 느낀 감정(공포, 수치심, 고통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일관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이나 허위 없이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추후 진술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 진술서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나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예: 해바라기센터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와 관련된 주요 법률
진술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진술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며, 필요시 영상 촬영을 통한 진술 조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 이후,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진술서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 가해자 처벌 가능
피해자가 진술서를 바탕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술서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수사기록, 판결문 등과 함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접근금지 등 보호 명령 신청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려 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통신 금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