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 사망, 형사 고발 가능성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에서 형사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고소 가능성, 그리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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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미흡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의료인이 응급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지연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법적·의학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존재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집니다.

| 의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 중과실 또는 고의에 가까운 경우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일부러 조치를 지연하거나 무시한 경우, 일반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 혹은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실형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응급환자 분류 오류도 책임에 포함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경증’으로 잘못 판단해 조치를 지연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진단상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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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과 의료분쟁도 함께 발생합니다

1.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환자 유족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 향후 소득 상실액 등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

의료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상황에 놓였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사죄

• 적용 법률: 형법 제268조

• 고소 대상: 응급의료 조치를 소홀히 한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

•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 진료 거부 또는 진료 지연의 정황이 있을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조정 신청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신속하고 간편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 중요한 건 초기 증거 확보와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진료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