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참지 마세요 – 보호명령 신청부터 법적 대응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이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큽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방법’과 함께, 관련 법률, 절차,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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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반복적인 협박이나 감시
폭언, 욕설, 무시
물리적인 폭력 (밀치기, 때리기 등)
성적 강요
휴대폰 위치 추적, 메시지 검사 등 사생활 침해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는?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혼 연인도 일정 조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동거를 하는 사이일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형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데이트폭력 중에서 지속적인 접근, 따라다니기, 협박 등이 포함된다면 이 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명령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3.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 강요죄 등
연인이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인이라는 관계가 형법적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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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연락,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특례법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현재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
스토킹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일방적인 연락, 감시,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명령의 종류
접근금지명령: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연락금지명령: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연락 수단 금지
격리명령: 주거지에서 퇴거 및 분리 거주 명령
위탁/상담명령: 가해자에 대한 상담 또는 보호시설 위탁
3. 신청 방법
경찰 신고
긴급한 경우 112에 신고해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을 통한 보호명령 신청
법원에 직접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판결 및 집행
법원은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보호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어길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해죄(형법 제257조)
신체에 실제적인 상처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강요죄(형법 제324조)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지속적인 감시, 연락, 접근 등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며, 흉기 사용 시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