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나를 스토킹할 때 법적 대응법
연인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을 맴돌거나, 몰래 따라다니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의 스토킹은 감정이 얽혀 있어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설마…”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법은 관계의 과거보다 현재의 불법성을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연인의 스토킹이 어떤 법률로 처벌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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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전 연인이 아무리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반복적이고 원하지 않는 접촉은 법적으로 금지된 ‘스토킹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귀찮게 연락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규정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문자, 전화, 이메일, SNS 메시지 반복 전송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뒤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
집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행위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됩니다.
2.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우린 연인이었으니까, 걱정돼서 그랬다”는 말을 해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스토킹으로 판단됩니다.
법은 과거 연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현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은 처벌 대상입니다.
| 스토킹 처벌,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처벌 수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스토킹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협박죄 (형법 제283조):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발언이나 메시지 전송 시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거나 몰래 들어가려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 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 시
스토킹은 단독 범죄로도 성립하지만, 다른 범죄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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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1. 경찰에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 가능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전자적 접촉 금지
이 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잠정조치’ 신청 가능 (검찰 또는 법원)
경찰의 응급조치 후에도 상황이 지속되면 검찰 또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3. 형사고소 진행 가능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전화 내역 캡처
CCTV 영상
녹취 파일
지인 증언 등
이런 증거는 고소 및 형사처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활용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