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우리 사회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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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 미이행 – 책임자는 벌금형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할 재난대응 소방점검을 고의로 누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점검 일지조차 허위로 작성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관할 소방서의 감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재난안전관리법 제66조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무시한 행위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지요.

| 사례 2: 공사장 붕괴 위험 경고 무시 – 구속영장까지 청구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근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작업 중지를 요청했지만, 현장 책임자 B씨는 무시하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사면이 붕괴되면서 중장비 기사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재산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사건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재난안전관리법 제27조(위험 경고 무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장 안전조치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점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사례 3: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은폐 시도 – 징역형 선고

부산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는 저장탱크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다 문제가 더 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처 하천으로 유해 성분이 흘러들면서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뒤늦게 적발됐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 C씨는 재난 발생 시 의무 신고 조항(제38조)을 어긴 점, 또한 은폐 시도까지 감안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신고만 이뤄졌다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음에도, 이익을 우선한 태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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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관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며, 과태료, 벌금,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66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8조: 재난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7조: 위험 경고나 조치 무시에 따른 책임

제74조: 명령 불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특히 고의적인 은폐, 재해 발생 후 미조치, 점검기록 허위 작성 등의 행위는 재난 후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책임 범위는 더 넓습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명의 책임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적으로 안전조치를 무시하거나, 매뉴얼 상 의무사항을 계속적으로 방기한 경우에는 기관 경고,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중운집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라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위반은 단순한 ‘과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자는 평소에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즉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