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명의신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재산(특히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세금 회피나 부동산 규제 회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집이나 땅을 사는 경우가 흔했지만, 이러한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탈세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A씨는 본인의 세금 문제로 인해 직접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B씨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주까지 했는데요.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의신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결국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동생 B씨 역시 부당한 이익을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회사 대표 C씨는 법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되, 회사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는 직원 D씨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역시 세무 당국의 감시에 걸리게 되었고, C씨는 결국 명의신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D씨도 해당 명의신탁 행위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직원, 친구, 심지어 친인척의 명의를 빌리는 것도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금지법 위반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득을 본 재산이 환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음

공범(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나 검찰의 부동산 탈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법을 잘 몰랐고 단지 가족 이름으로 등기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자금 출처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기 때문에,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과거에 누군가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의신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를 재해석하거나, 실질적으로 증여였음을 주장해 혐의를 벗거나 경감된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는 편의상 흔히 이루어졌던 명의신탁 행위가, 지금은 엄격한 법의 잣대로 다뤄지는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금지법 위반은 단순한 꼼수가 아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고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명의신탁금지법 위반 실형·벌금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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