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한 ‘고수익 보장’ 사기, 형사고소 진행법
요즘 SNS에서 ‘하루에 몇 백 벌었어요’, ‘투자만 하면 고수익 보장’ 같은 말로 접근하는 계정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겉보기에 그럴듯한 말과 인증샷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른바 ‘고수익 보장 사기’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으로 접근해서 투자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률로 처벌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방법까지 사실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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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고수익 보장 사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사기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1. SNS·메신저를 통한 1:1 접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DM(다이렉트 메시지)나 오픈채팅으로 접근합니다.
대부분 ‘일한 만큼 버는 구조’, ‘단기 고수익 투자’, ‘비트코인 자동매매 시스템’ 등을 미끼로 사용하죠.
2. 투자금 입금 유도 후 연락두절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수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은 뒤, 점차 고액의 입금을 유도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긴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거나, 출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허위 수익 인증과 심리적 압박
수익 인증 캡처, 통장 거래내역 위조,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로 피해자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일부는 ‘출금하려면 세금 또는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라’는 식의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 이건 정말 사기인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됩니다.
1. ‘고의로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거짓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잠적했다면,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허위 사이트, 가짜 투자 시스템 사용
가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수익을 위조하거나, 정식 투자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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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범과의 대화 캡처 (SNS, 카톡, 문자 등)
입금 내역과 통장 거래 증빙
상대방이 보낸 투자 안내 자료, 수익 인증
피해 경위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지)
2.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소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https://ecrm.police.go.kr)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 고소만으로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3.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
사기범이 조직적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집단소송이나 전문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사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수익 보장 사기는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등록 상태로 금융거래를 중개하거나 허위 사이트로 피해를 유도한 경우, 추가로 처벌됩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상품을 중개·모집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 전액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