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의 사기성 금융 광고, 신고 가능한가요?

Jul 3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누구나 한 달 만에 1억’, ‘무조건 수익 보장’, ‘노하우만 알면 부자 된다’는 식의 금융 관련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가 직접 소개하거나, 광고 형식으로 붙어 있으면 더 쉽게 믿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사기성이 짙은 금융 광고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불법 금융 투자 권유나 허위 정보 유포, 심지어 피해로 이어지는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기성 금융 광고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기성 금융 광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1. ‘고수익 보장’이라는 표현

대표적인 사기성 광고 문구입니다. "100% 수익 보장", "절대 손실 없음", "일확천금 가능" 등은 실제 금융 규제 기관에서도 명확하게 불법 과장 광고로 분류합니다.

2.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권유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에서 ‘이 플랫폼에 투자하세요’, ‘이 코인 사면 돈 벌어요’라고 직접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투자금 모집을 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중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후기·조작된 수익 인증

조작된 수익 인증 캡처, 허위 이용후기, 가짜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위와 같은 사기성 광고를 발견하셨다면, 다음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신고센터’

신고 사이트: http://www.fss.or.kr
경로: 민원상담 > 전자민원신청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기성 투자 권유, 고수익 미끼, 미등록 투자중개 등 신고 가능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 유해정보 신고센터

신고 사이트: https://www.kisa.or.kr
경로: 인터넷침해대응 > 불법·유해정보 신고
유튜브 영상, 블로그 콘텐츠 링크와 함께 허위정보, 사기성 광고로 신고 가능

3. 플랫폼 자체 신고 시스템 활용

유튜브: 영상 또는 채널 내 ‘신고’ 메뉴 → ‘사기 또는 오도하는 콘텐츠’ 선택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게시글 신고 → ‘광고성 게시물’, ‘사기성 정보’ 선택

| 관련 법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권유, 자산관리, 자문 등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미등록자가 SNS나 유튜브를 통해 투자 권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
해당 행위는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광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한 광고 위반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고의로 사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광고 영상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스크린샷, 링크, 녹화본
실제 투자/입금 내역 (거래 내역서, 계좌정보 등)
광고를 보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정황 대화(카톡, 문자, 이메일)

2.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

피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가능
입금한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점이 명확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3. 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

광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집단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