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혐의, 피해자 없는 경우 대처법

직장 내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직이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과 알아둬야 할 법률적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없음을 전제로 직장 내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왜 문제가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나서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정황이나 제3자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회사는 조사 의무를 지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역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없음’ 또는 ‘문제 없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한 조직 책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책임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이 법에서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시정조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제보, 정황보고 등이 접수되면 사업자는 내부 조사나 예방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형법상 성폭력 관련 조항

직장 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 제296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히 진술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증언이나 녹취·영상 등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용자 책임

회사 측은 직장 내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를 직접 찾지 못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1. 내부 조사 요청 및 기록 확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회사나 인사담당자는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서 조사 자체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 혐의 제기된 시간·장소·상황

  • 제보·목격자 진술 여부

  • CCTV, 메신저 대화, 이메일 내용 등
    회사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사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 의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대응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혐의 제기 후 즉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혐의자가 자신임을 전제로 한 조사 참여 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 등을 인지

  • 사건 관련 자료(메신저 기록, CCTV 유무, 출입기록 등) 확보 요청

  • 회사의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

  • 징계위원회 절차가 예정돼 있다면 사전 상담 및 방어 준비

3.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회사의 역할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익명이나 제3자 제보 형태라면, 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게 괴롭힘 또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고소 가능성은?

  •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라도, 제3자 제보·목격자 진술·기록·영상자료 등이 있으면 형사고소(강제추행죄 등)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회사가 조사·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처리했다면, 직원 또는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없더라도 회사가 적절한 예방·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사업주)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이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무고죄 성립 요건 및 실제 인정 사례

Next
Next

온라인 성희롱도 형사처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