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도 형사처벌 가능한가?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인격 침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오프라인이 아닌데 처벌이 될까?”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 성희롱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이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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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희롱,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온라인 성희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언행을 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 메신저나 댓글로 성적인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전송

• SNS나 게시판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 작성

• 음란한 콘텐츠에 상대방 사진을 합성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반복적인 성적 농담 또는 원치 않는 성적 질문이나 추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성희롱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온라인 성희롱은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1.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성적인 언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사이버상 성적 접촉 시도)

성적 발언이나 음란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추행을 가한 경우, 강제추행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 및 불안감 유발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거나, 허위 사실로 성적인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됩니다.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안감 유발)

•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물 유포나 성적 이미지 전송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 불법촬영물 전송,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공유 등

| 온라인 성희롱 피해 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 음성 녹취

• 이메일 등
  ※ 가능한 원본을 그대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성희롱 내용이 명백하다면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수사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가해자는 정식 수사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따라 100만 원~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온라인 성희롱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벌금형 또는 징역형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반복적·고의적이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

•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물 유포, 성적 이미지 전송 등은 무겁게 처벌

• 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

또한, 처벌 기록은 형사전과로 남기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