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이나 사건·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경우라면 더더욱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가해자가 초범이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하나씩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초범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법적으로 ‘초범’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은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과거에 전혀 전과가 없고 첫 범죄로 형사절차에 들어간 경우를 일반적으로 초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 경중,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나 처벌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1.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초범’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같은 폭행죄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

•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을 면제

• 벌금형: 실형 대신 금전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방식

다만,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적인 선처는 아닙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합의서 제출은 처벌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초범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 형법: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절도죄 등 일반적인 형사범죄 전반

• 특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 형사소송법: 기소유예, 공소제기, 집행유예 등의 절차적 처리 기준 포함

또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도 판사의 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는?

초범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계획적일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주목된 사건일 경우

• 특정 대상(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일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초범이지만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 집행유예 없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1. 형사 고소 가능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든 아니든, 범죄가 성립한다면 수사와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며, 합의가 불발됐을 경우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3.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

스토킹, 가정폭력, 협박 등 위협이 지속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