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

Sep 25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은 바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실제 방법과, 관련 법률적 근거, 피해 시 가능한 고소 및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성범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 체계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증거들

1. 피해 직후의 진술 및 상담 기록

피해 직후 지인, 가족, 병원, 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기록이나 메시지, 통화 내용
성폭력상담소 또는 병원에서 받은 상담기록지, 진단서 등
이런 자료는 피해 당시의 상태와 진술이 일관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CCTV 영상, 위치 정보, 출입기록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확보는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건물 출입 기록, 휴대폰 GPS 정보,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도 피해자의 동선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

가해자가 보낸 음란 메시지, 위협적인 언행,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특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등은 전자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 캡처 또는 백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체 증거 및 의복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성폭력 키트 검사를 통해 체액, DNA, 상처 등을 채취하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의복, 속옷 등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하면 증거 감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녹음 및 영상

가해자의 자백, 위협, 협박 등을 녹음한 자료도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 대화 참여 시 녹음은 합법)

|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1.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

피해 후 세탁, 삭제, 정리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 상태를 보존
무리하게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행동을 유도하는 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음

2. 경찰 신고 전 증거 확보는 빠르게

디지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캡처·백업 필요
CCTV 영상은 보통 2~4주 정도 후 자동 삭제되므로 가능한 빨리 확보 요청

3. 전문가 상담 병행

성폭력 전문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 및 수사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확보의 타당성, 향후 전략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 법률: 어떤 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을까?

성범죄의 범위는 다양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 제298조 (강간, 강제추행 등)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 강제추행죄
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 수단으로 음란 메시지 보낸 경우: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력, 협박을 동반한 행위 등도 모두 포함

3. 성희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범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사 및 징계 요구 가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형사처벌 대상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

1. 고소 가능성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가능한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를 위한 준비 사항

증거자료 일체 준비 (진술서, 문자, 영상, 녹취, 진단서 등)
진술 시 정확하고 일관된 내용 유지
필요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또는 상담기관과 동행 요청 가능

3. 피해자 보호 제도

신변 보호, 진술 보호, 비공개 조사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및 법적 절차 지원 받을 수 있음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