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 처벌 여부

Oct 22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정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교사‑학생 성관계,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성관계는 단순히 동의 여부를 떠나서 권력관계 및 지도·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이끌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적용되는 주요 법률 조항과 그 의미

1.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합니다.

교사‑학생 관계에서 학생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 단순한 동의 여부보다 위계·위력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도자 또는 교육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생 등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인’이 아닌 학생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만약 학생이 미성년자(예: 19세 미만)인 경우라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법원은 교육·지도관계에 있는 교사에 대해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1. 지도·감독·위계 관계 유무

교사는 학생의 학습·생활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위계·위력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연령 및 상황

미성년자인 학생인지, 만 19세 이상 성인 학생인지, 학생이 교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증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웠는지, 학생이 강요·압박을 받았는지, 영상·사진·대화자료·목격자 등이 있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동의가 있었더라도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원했다”고 주장해도 교사의 지위나 상황적 압력이 있었다면 동의가 자유롭게 이뤄진 것인지 법원이 따져보며, 동의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교사 입장이라면 즉시 법률조력을 구하세요

고소가 제기되었거나 학생 측 진술이 문제되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연락 내역(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학생 측 증언과 반대되는 정황 등이 면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3.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라면 신속히 신고 및 상담을

피해를 입었다면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처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적용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교육자·지도자의 지위에서 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도했다면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또는 허위고소죄: 학생이나 학부모가 허위로 고소했다면 교사 측에서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