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실제 사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률도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의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유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또는 매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실제 사례
1.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 실형 선고
20대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발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간음) 위반으로 판단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경우,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2. 나이를 속인 청소년과의 관계, 처벌 피하지 못한 사례
30대 남성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19세라고 주장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실제로는 만 17세로 밝혀졌고, 남성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성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전송 – 중형 선고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하고, 직접 영상을 찍게 하여 전송받은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배포)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경우, 신체 접촉 없이도 영상 촬영을 유도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청소년성보호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또는 유사행위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아동 대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착취물 제작·배포: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및 유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고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목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형법 제297조 이하: 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 성범죄 병행 적용 가능
형법 제301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3.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상대방이 나이를 명백히 속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일부 감형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참작 사유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 나이를 알 수 없는 외모 및 행동, 성인 인증 사용 등이 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