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타인을 통해 연락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피하고 싶어 차단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친구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근황을 묻는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겉보기에 단순한 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우회적 접근’도 법적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제3자를 통한 반복적 연락이나 감시 시도가 있다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을 이용한 연락 시도가 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타인을 통한 연락, 왜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1. ‘우회적’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연락’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모든 방식이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정보를 얻으려 하는 시도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거나, 그 주변을 맴돌며 지켜보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인을 시켜 연락하게 하는 것도, 반복적이고 의사에 반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런 사례,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1.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스토킹 인정 가능
피해자가 명백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인을 통해 근황을 묻거나 연락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위치나 상태를 계속 물어보는 경우
지인이 피해자에게 “○○가 너 찾더라”,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 등의 중개 역할을 반복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을 느꼈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및 감시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정식 신고 가능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수집을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
스토킹이 반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을 이용한 접근 시도도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처벌 수위
기본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협박 동반 등 가중 사유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지인을 통해 감시를 계속했다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및 대응 전략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집착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접 연락하지 않고 타인을 매개로 하는 ‘우회적’ 접근 행위조차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타인을 통한 연락 시도, 대화 기록, 캡처 등 증거 확보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정식 신고 접수
반복될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필요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