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회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절차 안내
직장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대응과 책임 여부도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회사가 문제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발생 시 회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의무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상황별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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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해당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추행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가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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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1.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회사(사용자)는 소속 직원이 직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거나 회사가 이를 방조·묵인했다면, 회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손해배상
회사가 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
피해자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
| 회사가 해야 하는 올바른 대응 절차는?
1. 성추행 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
회사는 성추행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내부조사위원회를 꾸리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 결과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회사의 부작위에 대해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부서 변경 또는 근무 형태 조정
심리상담 제공
신고 이후의 불이익 여부 점검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 강제추행죄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형(500만 원 이상) 가능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2. 회사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와 가해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라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언론 공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