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vs 성희롱 신고할 때,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졌을 때, 이게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성희롱·성추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은 표현은 비슷해도 법적 정의와 처벌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명확한 법적 차이,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관련 법 조항과 실질적인 고소 절차까지 포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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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과 성추행,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성희롱은 ‘민사적 개념’, 형사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보통 말이나 시선, 분위기 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음란한 메시지 전송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집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징계·해고·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같은 조치가 일반적이며, 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성추행은 ‘형사 범죄’, 명백한 신체 접촉이 핵심입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껴안기, 가슴·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정식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 전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 고소 가능성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성희롱 고소는 어떻게?
성희롱은 보통 형사고소보다는 회사 내부 신고 절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인권위 진정도 가능
심각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는 건 드물지만,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성추행 고소 절차
성추행(강제추행)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 발생 → 증거 수집(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까운 경찰서 또는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해 고소
수사기관 조사 → 피의자 조사 →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 시, 재판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진술의 일관성 및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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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또는 성추행 상황에서, 어떤 죄로 고소될 수 있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1. 고소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죄목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
성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벌금형(500만원~3천만원)부터 징역형(1년 이상)까지 다양
2.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합의 주장 또는 접촉의 동의 여부 주장
CCTV, 문자, 녹음 등 정황 증거 확보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 진술에서 일관성 유지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하지만, 허위 고소임이 명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