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사기, 형사 고소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약속받고 시작했지만,
막상 사기인 걸 알게 된 후에는 “이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속았을 때,
형사 고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투자 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 무엇이 다를까요?

1.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필수입니다

• 사기죄 요건(형법 제347조):

  • 투자자가 허위 사실에 속아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 가해자는 고의로 속였으며,

  •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 수익 50% 보장” “원금 위험 없다”며 속인 뒤 실제 운용 없이 투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환불 청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2. 피해를 구제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 투자 약속 내용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 입금 내역 (거래소·은행 이체 기록)

• 광고나 홍보 화면 (약속한 수익률명시)

• 가해자의 자금 사용 내역 (횡령 정황 등)

이런 자료가 있어야 고소장과 동시에 수사와 처벌, 돈 반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후 실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1. 형사 재판과 민사 배상은 별도입니다

• 형사 고소 → 사기죄 유죄 판결 → 징역 또는 벌금

•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판사 재량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 명령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추적과 회수 명령도 가능합니다

• 법원이 압류·추징 명령을 내릴 수 있어,

• 가해자의 은닉 재산, 가상자산도 환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실례 – 가상자산 사기로 징역형과 환수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 창원지법 2025년 4월:
  “월 50% 수익 보장” 허위 말로 약 30억 원을 받아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 부산지법 2025년 4월:
  6억 원 상당 투자 사기 사건 → 징역 4.5년, 피해액 610백만 원 전부 반환 명령

• 광주고법 2024년 6월:
  800만 달러 규모 사기 가상자산 케이스 → 징역 10년 확정, 가해자 재산 동결·환수 중 .

| 고소 외에도 가능한 대응 방법은?

1. 민·형사 병행 소송

• 형사 고소: 사기죄 처벌 및 재산 몰수

• 민사 소송: 구체적 환불·이자·정신 피해 보상

2. 수사기관 자산 추적

• 경찰·검찰은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출처를 추적하여 동결 및 환수를 지원합니다 .

3. 금융당국 신고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기반한 제보 제도를 운영,

• 사기 연루 금융회사의 허위 광고·자금세탁 의심 시 패널티 부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