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초기, 피의자의 권리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큰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처분과 기소, 유죄 판결이 갈릴 수 있을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전략, 그리고 가능한 법적 조치와 고소 관련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성범죄 수사 초기, ‘피의자’의 지위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 중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즉,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혐의만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단계에서도 법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권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대응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수사 초기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피의자의 핵심 권리들입니다.

1.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 전까지는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인 조력권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조사 자리에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 진술의 방향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체의 자유와 강제수사에 대한 권리

체포나 구속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피의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직접 제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는 위법한 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변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진술을 이어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전략들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사실관계와 일관성 있는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억울한 상황이라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삭제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 보복,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협의나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성범죄 혐의와 처벌 규정

성범죄 수사에서는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혐의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관련 정보

1. 무고죄 고소

만약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주장이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2.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유포나 온라인상 명예 훼손이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피해가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위한 방어

피의자 신분일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불충분, 피의자의 반박 증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